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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규정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기훈련 실시 기준을 법에 명확히 해요

    군기훈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실시해야 해요. 이 기준을 어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기훈련 실시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군기훈련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안 제3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기훈련
군인으로서 규율과 기강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에요. 범위를 넘으면 가혹행위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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