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규정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263 · 민형배 2025.09.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이 포함되고, 기본권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962 · 민형배 2025.02.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담겨요
-
위원회 심사 2222508 · 김은혜 2026.11.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44 · 이병진 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51 · 송옥주 2024.07.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나오면 군이 작전에 지장 없는 선에서 장병 건강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07 · 김현정 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문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3913 · 이언주 2024.09.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 목적과 재난대응 외에는 상관이 군 부대를 동원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21 · 추미애 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인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노후 군용차량 관리 등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군기훈련 실시 기준을 법에 명확히 해요
군기훈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실시해야 해요. 이 기준을 어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기훈련 실시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기훈련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안 제38조의2) |
용어 설명
- 군기훈련
- 군인으로서 규율과 기강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에요. 범위를 넘으면 가혹행위가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 지휘관과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각 군은 군기훈련을 참모총장이 정한 규정에 맞게 실시해야 해요. 군 지휘관은 훈련 강도와 방식을 규정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