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이 포함되고, 기본권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6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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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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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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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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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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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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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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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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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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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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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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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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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인권보호정책을 법률에 명시해요
현재 훈령에 맡겨진 군인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권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 규정 근거 | 훈령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제7조제2항제4호·제5호 신설)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훈령
-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효력이 약해서 강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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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포함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제도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취지상 국군 장병 등 군인과 군 인권정책·교육을 담당하는 국방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사항은 뚜렷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포함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방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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