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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이 포함되고, 기본권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6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인권보호정책을 법률에 명시해요

    현재 훈령에 맡겨진 군인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 규정 근거 훈령에 위임되어 있음 법률(제7조제2항제4호·제5호 신설)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효력이 약해서 강제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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