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21
- 의안번호
- 221056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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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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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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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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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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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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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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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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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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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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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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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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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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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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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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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신설
군인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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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헌ㆍ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24조,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군인의 직무 수행과 명령 체계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관의 명령이 위헌·위법적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법률이 정한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 자체에 명시된 제재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참고로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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