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군인에게 적절한 휴식이 주어져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9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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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기상특보 시 건강 조치 의무 신설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17조의3으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한파 시 군인 건강 유지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제1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기상특보
- 기상 현상으로 큰 피해가 予상될 때 기상청이 미리 알리는 정보예요.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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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폭염·한파 등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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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5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군 기관이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세부 기준은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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