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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군인에게 적절한 휴식이 주어져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9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기상특보 시 건강 조치 의무 신설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17조의3으로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염·한파 시 군인 건강 유지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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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상특보
기상 현상으로 큰 피해가 予상될 때 기상청이 미리 알리는 정보예요.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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