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불법 계엄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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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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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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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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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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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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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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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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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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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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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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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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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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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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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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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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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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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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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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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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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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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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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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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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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법 명령 거부 근거 신설
「계엄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 관련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은 군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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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기본으로 하며, 개정안은 위법한 계엄 관련 명령이나 내란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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