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법규에 어긋나거나 시민 안전을 해치는 명령, 사적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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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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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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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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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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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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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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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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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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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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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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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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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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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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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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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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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관 명령 거부 근거 신설(안 제25조)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 법규에 반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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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를 핑계로 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장악을 시도하고,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군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 강령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
그 결과로 직접적인 ‘항명’에 이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인이 ‘내란죄’에 의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해 있음. 이에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는 현역 군인 등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복종 의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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