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를 맡는 연구기관에 정부가 출연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41 · 김태선 2026.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과 기업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217 · 곽규택 2024.08.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국유재산으로 무상 대부받을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962 · 안도걸 2026.05.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재산도 무상 사용·수익기간이 생겨요
-
공포 2200575 · 송재봉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964 · 황희 2026.03.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방 회의·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112 · 이만희 2024.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67 · 주철현 2026.10.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을 특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640 · 정부 2026.09.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연구기관 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맡은 연구기관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 |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조제6항)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유재산에 대해 일반 기준과 다르게 특별히 적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출연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