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를 맡는 연구기관에 정부가 출연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기관 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국유재산특례 평가를 맡은 연구기관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조제6항)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유재산에 대해 일반 기준과 다르게 특별히 적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