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국유재산으로 무상 대부받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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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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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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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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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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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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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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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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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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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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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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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찰청사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금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이를 정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청사 무상사용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는 없어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산을 어떻게 빌려주고 쓸 수 있는지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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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유재산(검찰청사)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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