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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국유재산으로 무상 대부받을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찰청사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금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이를 정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사 무상사용 법적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는 없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산을 어떻게 빌려주고 쓸 수 있는지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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