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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과 기업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기관·이전기업 대상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근거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 재산을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빌려주거나 사용할 때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에요. 이 법은 그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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