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과 기업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6.02.27
-
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05 · 김문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장기로 빌리고 사용료 감면을 받아요
-
접수 2223032 · 복기왕 2026.11.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고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05 · 이광재 2026.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공공시설을 지으면 국유재산을 장기분할상환·장기대부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05 · 허성무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00575 · 송재봉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67 · 주철현 2026.10.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을 특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76 · 박상혁 2026.10.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지정된 기업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25 · 문대림 2026.05.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기관·이전기업 대상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근거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 재산을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빌려주거나 사용할 때 적용하는 예외 규정이에요. 이 법은 그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과 이전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 원문과 후속 시행령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이라는 특례 근거를 정하는 성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국유재산 임대 관련 신청 및 요건 충족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