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고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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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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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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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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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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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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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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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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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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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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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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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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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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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575 · 송재봉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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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05 · 김문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장기로 빌리고 사용료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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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76 · 박상혁 2026.10.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지정된 기업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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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41 · 박지혜 2025.0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국유지의 사용료를 감면받고 장기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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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730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가 2033년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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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71 · 김승수 2024.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관람편의시설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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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36 · 안도걸 2026.10.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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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49 · 박정현 2024.07.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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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 신설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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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하여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및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225호까지 신설).
적용대상 (일반)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또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 특별법에 따른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해당하는지는 사업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 사용 시 관련 특례 요건과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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