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가 2033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14호-
접수12.012025.12.01
-
위원회 심사11.30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11.302025.11.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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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5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늘렸어요. 4개는 2033년, 6개는 2030년, 5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특례(4개)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 만료 |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의 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깎아 주거나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 주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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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소년보호협회, 지역자활센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특례의 요건과 법령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과 근거 신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를 적용받는 기관·단체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의무는 시행 법령과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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