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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가 2033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14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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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15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늘렸어요. 4개는 2033년, 6개는 2030년, 5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특례(4개)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만료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깎아 주거나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 주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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