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15개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기한이 2028~2033년으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182025.09.18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730 · 기획재정위원장 2025.12.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가 2033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640 · 정부 2026.09.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15 · 최은석 2026.07.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등 공익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673 · 백혜련 2026.0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공산후조리원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
접수 2223032 · 복기왕 2026.11.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고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05 · 김문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장기로 빌리고 사용료 감면을 받아요
-
공포 2200575 · 송재봉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751 · 정점식 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유재산을 최장 50년까지 장기 사용허가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유재산특례 15개의 존속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끝나는 국유재산특례 15개의 기간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특례 4개(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의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 만료 |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 재산을 빌려 쓸 때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를 받는 법인·단체 및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각 특례별 근거 법률과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과 특례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해당 특례 적용이 종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