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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15개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기한이 2028~2033년으로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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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유재산특례 15개의 존속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끝나는 국유재산특례 15개의 기간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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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특례 4개(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등)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만료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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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 재산을 빌려 쓸 때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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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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