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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등 공익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일몰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법안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적용 기한(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에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특례 기한이 3년 연장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국가 소유 재산을 빌려 쓸 때 내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공익 단체들에 이 혜택을 주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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