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등 공익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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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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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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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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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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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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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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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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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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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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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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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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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일몰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법안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적용 기한(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에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 2029년 12월 31일까지 특례 기한이 3년 연장돼요.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 국가 소유 재산을 빌려 쓸 때 내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공익 단체들에 이 혜택을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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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단체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ㆍ헌신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례 적용이 종료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단체 운영과 공익 활동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해당 단체들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전·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예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단체의 요건과 별표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기존 사용료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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