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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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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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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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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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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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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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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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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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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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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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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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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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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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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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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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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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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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감면 특례 신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쓰이는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법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별표 연번 22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연번 223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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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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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원 대상 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반도체산업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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