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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3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감면 특례 신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쓰이는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법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별표 연번 22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연번 223으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일정 기간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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