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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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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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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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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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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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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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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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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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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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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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82026.04.28
-
위원회 심사04.29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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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박람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하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는 특례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특례 대상(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례 항목이 별표 제223호로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산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쓸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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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조직위원회와 계약 또는 협력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무상 대부·사용을 받는 경우 그 용도 제한을 지켜야 하며, 구체적인 용도 제한과 관리 기준은 시행령이나 특별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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