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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박람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하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는 특례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특례 대상(별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례 항목이 별표 제223호로 신설돼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산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쓸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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