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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국유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근거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원활하게 세우고 운영하도록 국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특례 대상 법률(별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223호 신설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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