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국유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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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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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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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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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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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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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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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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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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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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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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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근거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원활하게 세우고 운영하도록 국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특례 대상 법률(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223호 신설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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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관련 국가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한 국유재산 양여·대부·사용수익에 필요한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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