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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공산후조리원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자보건법 제22조 국유재산 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나 특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연장이 없는 한 특례가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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