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공공산후조리원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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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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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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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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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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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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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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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자보건법 제22조 국유재산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나 특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연장이 없는 한 특례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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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특례 대상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이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은 국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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