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302026.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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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쓰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106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정비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끝나는 106개 특례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하거나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만료 |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가 소유 재산을 빌리거나 쓸 때 사용료나 대부료를 깎아 주는 등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는 예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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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금융감독원 등 국유재산특례 대상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각 기관은 연장된 기한까지 해당 특례의 적용을 받으며, 제외 대상 기관은 특례 폐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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