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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4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06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정비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끝나는 106개 특례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하거나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의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만료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 재산을 빌리거나 쓸 때 사용료나 대부료를 깎아 주는 등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는 예외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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