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관람편의시설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7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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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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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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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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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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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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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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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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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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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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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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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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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유산·자연유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별표 제219호에 반영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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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ㆍ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전시관과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을 전제로 일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국유재산 중 문화유산·자연유산 부지에서 관람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고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본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장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조건과 원상회복 등 관련 조건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이러한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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