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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방 회의·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자원 단기 개방 확대가 목적이에요

    학교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을 일반 국민이 단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자원 이용 방식 규정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장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요. 공공자원을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개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 법률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특례
국유재산을 쓸 때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한 예외 규정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이용료 감면의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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