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방 회의·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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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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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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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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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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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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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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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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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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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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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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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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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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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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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자원 단기 개방 확대가 목적이에요
학교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을 일반 국민이 단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자원 이용 방식 규정 |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장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요. | 공공자원을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개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 법률로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국유재산특례
- 국유재산을 쓸 때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한 예외 규정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이용료 감면의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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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ㆍ강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자원을 일반 국민의 단기적 이용에 개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과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유재산 이용료 감면 특례는 공공개방자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공자원 개방 및 이용 신청 절차와 국유재산 이용료 감면 요건은 관련 법률 제정 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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