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서비스가 연계된 시설에서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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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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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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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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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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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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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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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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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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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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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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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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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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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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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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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로지원이 양로·요양지원으로 넓어져요
특수임무유공자 등 지원 대상이 주거뿐 아니라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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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ㆍ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 민간ㆍ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양로·요양 지원이 필요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해 국공립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비국공립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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