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는 공·사 기업과 기관은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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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용 우수 기관 우대 근거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국가 등이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이 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계약 시 우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으로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가족,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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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채용·우선고용의무가 적용되는 기관 범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과 우선고용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 실태가 국가보훈부장관의 보고와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실적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상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 공표가 가능해요. 그 밖의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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