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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는 공·사 기업과 기관은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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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용 우수 기관 우대 근거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국가 등이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이 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계약 시 우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으로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가족, 유족의 예우와 지원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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