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62025.06.16
-
위원회 심사06.172025.06.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37 · 김한규 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가족·유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4891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17 · 권칠승 2024.12.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699 · 서영교 2024.08.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41 · 최은석 2024.07.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은 80세 미만이어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60 · 김승원 2026.01.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의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업무 평가에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1919 · 김동아 2025.08.0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참전유공자처럼 정기적인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4 · 이양수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이에 따라 이용지원을 제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이번 개정으로 명확화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제공하는 기관은 관련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율 100분의 70 이상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가 국가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