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91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4 · 이양수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37 · 김한규 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가족·유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699 · 서영교 2024.08.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400 · 송기헌 2025.0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길 때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47 · 박용갑 2026.09.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964 · 김동아 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도 진료와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3016 · 강준현 2026.1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 감면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
기존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국가위탁 의료시설 외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 포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지정·운영하는 국가보훈부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