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본인 부담 진료비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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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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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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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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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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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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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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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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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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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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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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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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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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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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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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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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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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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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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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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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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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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임무공로자 위탁병원 감면진료 허용
특수임무공로자도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이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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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부위에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부상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시에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특수임무공로자는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헌한 분들로서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들어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에 소재한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강준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준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중 특수임무공로자와 관련 보훈 위탁병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위탁병원 측의 구체적인 의무나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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