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 판정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장해등급을 적용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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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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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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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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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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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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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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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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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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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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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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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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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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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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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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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수임무부상자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에요
현행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안 제3조제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훈련을 받다가 공적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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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부상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등급 판정과 예우 절차는 주로 국가보훈 관련 기관이 수행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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