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 판정 범위가 넓어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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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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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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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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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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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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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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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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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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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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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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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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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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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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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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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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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참전유공자처럼 정기적인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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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임무부상자 인정 범위 확대 취지
현행법은 상이등급 판정자만 특수임무부상자로 보고 있어요.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우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는 제외 | 원문에 개정 후 범위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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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주된 대상이에요. 보상 여부는 국가보훈부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보상 절차를 다루며, 제안이유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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