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임무유공자 급식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개정안은 제75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식 지원 제도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음(제75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에게 보훈과 예우를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