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은 80세 미만이어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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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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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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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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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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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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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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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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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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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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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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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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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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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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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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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계지원금 연령 제한 삭제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된 생계지원금 대상 연령 조건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80세 미만이라도 생계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지원금 대상 연령 (제75조의2) |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함 | 대상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국가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희생되었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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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75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또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장제보조비 지급, 심리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한 위탁 관리 의무를 갖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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