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도 진료와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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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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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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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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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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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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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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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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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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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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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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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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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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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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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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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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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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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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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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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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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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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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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수송지원 대상 확대
현행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는 진료 및 수송지원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부상 여부에 따른 예우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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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등)로 보여요. 제안이유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는 국가의 예우 체계 확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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