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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도 의료지원을 더 폭넓게 받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임무공로자 예우 확대가 목적이에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예우를 더 두텁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임무공로자 의료지원 범위 특수임무공로자의 의료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현행 세부 범위는 원문에 없음)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나눠 예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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