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도 의료지원을 더 폭넓게 받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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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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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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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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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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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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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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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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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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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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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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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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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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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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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부양·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은 보훈 예우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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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임무공로자 예우 확대가 목적이에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예우를 더 두텁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임무공로자 의료지원 범위 | 특수임무공로자의 의료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현행 세부 범위는 원문에 없음) |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함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나눠 예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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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공로자 및 이들을 보호하여 이동하는 보호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지원 제공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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