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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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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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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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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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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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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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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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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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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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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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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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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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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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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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공로자도 의료지원을 더 폭넓게 받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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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 판정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장해등급을 적용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진료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임무유공자 등 진료 의료기관 범위 |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함 | 위 의료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함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으로 공로를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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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가족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 제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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