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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 접근성 개선 추진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의 감면진료 의료기관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를 수행하여 공로가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진료비 감면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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