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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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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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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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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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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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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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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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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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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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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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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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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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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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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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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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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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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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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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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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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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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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1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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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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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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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64 · 김동아 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도 진료와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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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 접근성 개선 추진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의 감면진료 의료기관 |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를 수행하여 공로가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진료비 감면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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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이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위탁병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위탁병원에서의 감면진료 제공이 가능해지는 방향입니다. 위탁병원의 구체적인 지정 요건이나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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