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부양·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은 보훈 예우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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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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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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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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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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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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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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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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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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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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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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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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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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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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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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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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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모범적으로 하는 공·사 기업과 기관은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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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양·양육 책임 불이행 시 예우 제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예우 대상 결정 방식 |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해 협의, 부양·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함 |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 중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가 예우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게 필요한 예우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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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의료지원ㆍ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특무임무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훈 예우의 지급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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