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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부양·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은 보훈 예우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양·양육 책임 불이행 시 예우 제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예우 대상 결정 방식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해 협의, 부양·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함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수행 중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가 예우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게 필요한 예우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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