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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7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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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의료지원 가능한 의료기관 범위 확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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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지원 실시 의료기관 범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으로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의료지원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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