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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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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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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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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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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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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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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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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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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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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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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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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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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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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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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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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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1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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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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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71 · 강준현 2026.09.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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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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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도 진료와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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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달라서 원정진료를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지원 제공 기준 |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해요(안 제32조).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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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2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과 의료시설, 그리고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위탁 의료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전문의·진료과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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