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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달라서 원정진료를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지원 제공 기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해요(안 제32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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