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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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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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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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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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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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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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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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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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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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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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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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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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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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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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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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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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7 · 정무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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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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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64 · 김동아 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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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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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번 개정안으로 관련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 |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75조의4).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 수행자로, 법에 따라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의 예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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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및 제75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관계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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