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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2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대응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부분을 법에 직접 담아 별도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현행법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75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유족, 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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