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참전유공자처럼 정기적인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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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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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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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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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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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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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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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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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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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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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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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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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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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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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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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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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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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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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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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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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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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와 같은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75조의4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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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 수송시설 지원 등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현물 중심 지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 있어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들은 국가를 위해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참전유공자나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예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고, 이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인정된 특수임무유공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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