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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가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매월 지급받아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신설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항은 제76조의2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해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에게 알맞은 예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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