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가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매월 지급받아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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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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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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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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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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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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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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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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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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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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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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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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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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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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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의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업무 평가에 반영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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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신설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항은 제76조의2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에게 알맞은 예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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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특수임무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분이 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가 해당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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