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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과 유족이 없는 특수임무유공자도 친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 신청 주체 확대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으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신청 주체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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