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과 유족이 없는 특수임무유공자도 친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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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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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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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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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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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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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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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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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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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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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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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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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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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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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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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등록 신청 주체 확대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으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신청 주체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 |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 가능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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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와 달리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후적 보완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특수임무유공자 발굴을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유공자로서 기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 수행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등록 신청이 가능한 민법 제777조상 친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친족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심의·의결을 거쳐 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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