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적용제외됐다가 3년 후 등록하는 사람의 심사 절차가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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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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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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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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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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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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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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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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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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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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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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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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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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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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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 교육지원 판단 때 같이 사는 가구원 소득·재산도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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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제외 후 재신청 해석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이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거치도록 읽힐 수 있어서, 이를 정리해 해석상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80조제3항(3년 경과 후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자 결정) |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한 적용제외 결정과 재신청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 중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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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80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80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80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또는 적용을 받을 예정인 특수임무유공자와 등록신청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의 보훈 등록 및 심사 절차에 관한 행정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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