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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적용제외됐다가 3년 후 등록하는 사람의 심사 절차가 정비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용제외 후 재신청 해석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이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거치도록 읽힐 수 있어서, 이를 정리해 해석상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80조제3항(3년 경과 후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자 결정)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한 적용제외 결정과 재신청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수행 중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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