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양로지원이 양로·요양지원으로 넓어지고 배우자 동반 입소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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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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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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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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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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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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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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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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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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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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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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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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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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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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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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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 지원을 양로에서 요양까지 확대
현행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넓혀서, 요양 돌봄이 필요한 참전유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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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실제로는 양로ㆍ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서 양로·요양시설 이용이 필요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요양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배우자 동반 입소 등 거주복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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