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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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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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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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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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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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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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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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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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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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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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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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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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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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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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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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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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추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의 승계(제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됨)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나라를 위해 참전한 사람의 명예를 기리려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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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또한 양로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주된 내용은 국가의 수당 지급 및 양로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것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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