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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 대상 확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고령의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 (제3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6·25 전쟁 등에 참전해 공로를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예우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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