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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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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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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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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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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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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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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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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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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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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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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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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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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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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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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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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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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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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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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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 대상 확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고령의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 (제3조 신설)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6·25 전쟁 등에 참전해 공로를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예우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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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의 대상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실시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물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추모 기념물 설치를 계획하는 국가 및 지자체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실시, 기념물 설치 등을 통해 명예 선양을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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