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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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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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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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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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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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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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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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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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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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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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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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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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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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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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398 · 정무위원장 2025.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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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83 · 정부 2025.1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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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05 · 전현희 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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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12 · 유영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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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7 · 한기호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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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00 · 박대출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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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86 · 서영교 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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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75 · 정희용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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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 배우자 추가 검토
현행법은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음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국가를 위해 전쟁이나 무력분쟁에 참전해 공로를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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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었다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의 내용도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생계지원금 지급은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의 예우·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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