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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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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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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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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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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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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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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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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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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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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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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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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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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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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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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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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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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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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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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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지급 신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지급 | 참전명예수당은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요. |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제6조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나라를 위해 참전한 사람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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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국가가 지급 주체가 되는 예우 제도예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가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변경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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