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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상당액 지급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안 제6조제8항 등)

용어 설명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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