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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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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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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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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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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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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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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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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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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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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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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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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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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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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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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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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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상당액 지급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안 제6조제8항 등)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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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이 평균 81세이고, 이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2세에 이르는 관계로 ‘예우할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급 주체는 국가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일반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가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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