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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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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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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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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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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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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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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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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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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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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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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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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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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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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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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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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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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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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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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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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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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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받던 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고 의료·요양 지원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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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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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12 · 유영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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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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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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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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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9 · 정희용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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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08 · 신동욱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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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당 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 지원 신설
지금은 참전명예수당이 본인 사망 시까지만 지급돼요. 개정안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지급 |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사망 후에는 지급이 중단돼요. |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해 공헌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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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참전명예수당 상당액과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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