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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 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두 차례 참전자의 명예수당 지급 방식 변경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도 각각의 참전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두 차례 참전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범위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음 각각의 참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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